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1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 2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1. 22.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

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

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(안 제44조)

-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「양성평등 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05. ～ 2018. 10. 25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

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 만전을

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44조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

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음.

○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

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